[뉴스초점]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돌입…의협간부 소환 통보
정부가 전공의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말한 데드라인은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전공의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행정 처분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의료 전문 이정민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7천여 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에 돌입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정부는 전공의들의 부재가 최종 확인되면 당장 다음날부터 처분을 위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전 통보 뒤에는 의견 청취를 해야 한다는데, 의견 청취는 어떤 절차인가요?
전공의들 '석 달 면허정지'는 어느 정도의 처벌 수위인가요?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명령이 우편으로 오면 우편 배송을 거부하고 전화도 받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명령을 피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건가요?
실제로 전공의들의 면허가 정지된 적이 있었습니까?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을 구제할 생각은 없다고 했는데요. "구제할 생각이 없다"는 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면허정지를 앞두고도 전공의들이 꿈쩍하지 않는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이번 주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인데요. 의사 집단행동이 구속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사유가 될까요?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처분은 면허정지 3개월이지 않습니까. 지도부는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집행유예만 받아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던데요?
한편, 주말에 열린 의협 대규모 집회에서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협은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의료 공백 사태에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들은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의료법 전문 변호사로서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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